공공사업은 이윤 이외의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.

해설

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31번 ⑤ 지문. 옳다. 공공사업은 이윤 외에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고, 시장가격은 독점·조세·실업 등으로 사회적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 따라서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가격 대신 사회적 기회비용을 반영한 잠재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