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재정학 OX · 비용편익분석
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,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.
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,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32번 ① 지문. 옳다.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, 사회 전체의 후생을 실제로 증가시킨다. 반면 금전적 편익은 상대가격 변화로 생기는 이득으로 다른 사람의 손실과 상쇄되므로 사회후생을 늘리지 않는다.
같은 단원 다른 지문
-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.
-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.
-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어 그 상품의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.
-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에 고려하지 않는다.
- 확실대등액은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는 공공사업 평가에 활용된다.
-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 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 있다.